청소년 1명당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이 3년 새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위험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최근 ‘청소년 마약류범죄 실태 및 대응반안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등장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환자 1946만명이 의료용 마약류 18억7360만개(정)를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환자 1850만명이 총 16억8225만개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것과 비교하면 환자 수는 5%, 처방량은 11% 각각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2022년 10대 이하 청소년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 수가 3년 전에 비해 감소했지만, 처방량은 오히려 증가했다. 10대 환자 수는 2019년 67만명에서 2022년 61만명으로 소폭 감소한 반면, 전체 처방량이 3608만개에서 4932만개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 이하 마약류 처방 환자의 1인당 처방량만 살펴보면, 2019년 54개에서 2022년 81개로 3년 만에 48.6% 증가했다. 전체 연령대의 1인당 처방량이 같은 기간 91개에서 96개로 5.9% 늘어난 것에 비하면 10대 이하 연령대의 증가세가 가팔랐다.

전체 연령대의 1인당 펜타닐 패치 처방량도 같은 기간 18개에서 19개로 4.2% 증가한 것에 비해, 20세 미만은 45개에서 83개로 84.2% 늘었다. 펜타닐은 강한 중독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마약성 진통제로 최근 여러 국가에서 문제가 제기된 마약 중독자 양산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물질이다.

김낭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22년 전체 마약류 범죄 단속사범 중 청소년은 2.6% 수준이지만 증가 폭이 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특히 의료용 마약류 1인당 처방량이 크게 증가해 합법적인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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