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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 없이 보조금 받은 요양원…法 “서류 누락 환수처분은 부당”法 "계획서 작성 여부 자체가 인정기준 될 수 없어"
임문선 기자 | 승인 2024.01.22 11:40

코로나19 유행 당시 요양원이 격리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도 방역 강화 조치에 협조해 받은 정부의 장기요양 급여비용 보조금 전액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복지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5월 A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천안 소재 B요양원을 현지조사 실시한 결과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며 같은해 7월 A재단에 988만여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했다.

당시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에는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예방적 격리 운영 계획서'를 수립·작성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공단 측은 A재단이 영양사와 요양보호사를 격리 조치하는 과정에서 이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 특례 시간을 인정할 수 없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A재단 측은 "코로나19 예방 격리 지침에 따른 업무 계획 수립 여부가 아닌 서류 구비로 환수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다른 방법으로 코로나19 감염 등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해당 서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무시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을 둔 취지나 목적과 전혀 부합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종사자 4명의 사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 일부는 해당 지침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한다며 환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침에서 기관에 예방적 격리 운영 계획서를 수립·작성해 보관하도록 한 것은 해당 특례에 따른 격리조치의 적정성을 사후에 검증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 등의 보관·협력 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다"며 "계획서의 작성·보관 여부 자체가 해당 특례의 실질적 적용요건이라거나 그 인정기준이 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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