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통과를 둘러싸고 국회 보건복지위 신상진의원과 윤석용의원이“제도 도입에 의미 있다”,“장애인 현실 도외시한 법 제정 무슨 도움 될 수 있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주목된다. 

신상진 의원실은 이 날 보도자료를 내고 “작년 12월 29일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신상진 위원장의 중재로 극적 합의를 도출해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다”며 “그 후 신상진 위원장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경제부처와의 의견 차이를 극복하고 본회의 통과에 중추적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모든 장애등급으로 확대 필요하다”며 “그러나 확보된 예산 및 연금 시행 기다리는 장애인들 위해 제도도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 2009년 9월16일 '중증장애인연금법안'을 발의한 윤석용 의원은“보건복지부는 장애수당과 장애인차량LPG연료지원제도를 폐지해 장애인연금재정을 확보하는 등 현실을 도외시하며 실적위주의 제도도입에만 급급한 행태를 보였다”며 “기재부의 장애인복지예산에 대한 경직된 사고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문제해결은 뒷전이고 예산 껴맞추기에 급급한 정부법률안을 밀어붙이기로 법률안을 제정시킨다는 것은 장애인복지의 후진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도 이 날 논평을 통해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연금은 장애인들이 기대한 연금의 수준과는 큰 괴리가 있고 기존의 장애수당에서 이름만 바뀐 것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장애인대중이 처해 있는 현실에서 진정한 소득보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고 개탄했다.

이어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정치권 모두 장애인연금 도입을 공약했지만 법 제정 과정에서 생색내기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첫 발을 디딘 장애인연금이 연금으로써 제 기능을 하고 적절한 대상을 포함하기까지는 장애계의 단합된 의지와 사회 각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도 2일 성명서를 통해 “기만적인 장애연금 도입으로 장애인 LPG지원과 장애수당마저 없애버려 소득이 나아지거나 보장되기는 커녕 오히려 현재 소득보다 감소되는 등 뒤로 후퇴하는 장애복지 현실을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또 “균형감이 상실된 경제발전과 무분별한 4대강개발이 480만 장애인의 생존권에 우선할 수 없으며 더 이상 일방적인 복지예산삭감의 만행으로 장애계층의 생존권을 희생시키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어 “장애인예산을 이제라도 대폭 확충해 장애인의 현실을 고려한 실질적이고 제대로 된 장애인연금을 도입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천명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한 장애인연금법안에 따르면 1급과 2급의 장애인과 3급 중 일부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해 월 9만~15만원의 연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올해 장애연금 예산은 1519억1900만원으로 32만5000명이 수급대상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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