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가격담합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이 드디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장애인 LPG 차량운전자 114명이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국내 6개 LPG공급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장이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됐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이들 정유회사는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LPG 판매가격 공동 결정 및 유지행위 등을 벌였으며, 이는 지난 해 12월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돼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사건을 맡은 오대혁(법무법인 태웅) 변호사는 이들 정유회사를 상대로 1억1400만원(1인당 100만원씩)을 청구했으며 청구액은 LPG사용량, LPG정상가격과 담합가격 차이 등에 대한 추후 감정을 통해 수십억원 이상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피고들의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번 소송은 거대기업을 상대로 한‘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그러나  사회정의와 약자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집중심리제에 따라 재판까지 평균 4개월 소요된다”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워낙 민감한 사안인데다 LPG사용량 등에 대한 감정기간도 걸리므로 재판소요기간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장총련은 LPG  가격담합 손해배상 집단소송 원고단을 지난 1월20일부터 3월20일까지 모집했다.

장총련은 “이번 소송을 통해 장애인의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무시하고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거대 기업들의 행태를 고발하고 부당함을 알리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천연덕스러운 무시와 뻔뻔함을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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