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경영개선 위한 재원 산출 우선 제안

총연합회의 핵심가치는 ‘연대, 정의, 헌신, 봉사’

신뢰 받는 서비스 기관 위해 기관윤리강령 제정

장기요양제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광역시.도 지역협회 협의체인 한국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가 지난 3월 1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서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김용광 총연합회 초대회장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관련 문제와 여론을 종합해 정책 개발기관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총연합회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총연합회는 출범과 동시에 장기요양기관의 자정을 외쳤다. 장기요양서비스 시행 초기에 일부 기관들의 비도덕적 행동으로 국민들로부터 받던 비난을 사랑과 신뢰의 대상으로 다시 서기 위한 몸가짐이다. 이를 위해 총연합회는 서비스 기관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기관윤리강령 제정 및 자율정화를 위한 자정운동을 벌이고 있다. 김 회장은 총연합회의 핵심가치를 연대, 정의, 헌신, 봉사라고 강조했다. 김용광 회장을 만나 초대회장으로서의 총연합회 운영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총연합회는 어떤 단체인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를 결성하게 됐습니다.

총연합회는 장기요양기관들의 권익증진 및 유대강화, 전문성제고, 홍보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결성됐으며, 현재 3000여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장기요양기관의 현실적인 문제점 등을 수차례 건의했지만 단편적인 사안이고 개인적인 이유로 의사전달이 잘 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복지부나 건보공단에 정책제안을 할 창구의 필요성이 절실했습니다. 총연합회가 회원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정책개발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나

최근 우리나라는 선진국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출산, 핵가족화, 여성들의 사회활동 확대 등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가족부양능력의 악화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사회적 위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대안 및 실천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총연합회에서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적 향상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현실적인 정책을 정부의 개발정책 부서에 제공하면서 모든 회원사에 각종 정보의 적기전파로 균형된 발전을 도모해 장기요양보험의 조기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한 분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시는 한 언제 어디서나 끊임없는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회원기관 모두가 국민들이 절대 필요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추진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연합회 연간사업계획 종합.조정.통제, 회원기관 영업확보 및 관리지원, 기관운영규정 제정지원 등을 합니다. 특히 정책개발팀에서는 장기요양보험 문제 및 발전방향을 창출 제시하면서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종합지원하고, 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계획 시행, 치매.중풍.뇌혈관성질환 등 전문교육계획 수립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먼저 설립 년도로써 전국 연합회 조직을 완성하는 게 우선입니다. 아울러 각종 재원 데이터 창출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장기요양기관 및 관련단체간 정보교류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비영리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장기요양기관들의 경영개선을 위한 재원 산출 제안사항을 우선순위로 두고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요양보험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조언

정부에서는 지난해 12월에 60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4대 보험을 적용시키라는 내용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8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시간당 7000원이지만 연차수당과 시간수당 등을 합하면 1만원을 훌쩍 넘습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 한 사람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1만원이 채 안되며 여기에 기관 운영에 필요한 각종 시설운영 경비를 제하면 오히려 적자상황입니다.

요양보호사 본인들도 수급자의 상황, 즉 사망하거나 시설에 입소하는 등 수급자의 변화에 따라 순식간에 실직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정부의 정책이니 요양보호사들에게 4대 보험 가입을 설득하고는 있으나 설득이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 적용범위와 퇴직금 지금 등 제도 정립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기관 운영에 필요한 지침서를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요양기관들의 비도적적 행위가 문제가 됐는데

장기요양서비스 시행 초기에 일부 요양기관들의 몰지각한 행위로 장기요양서비스 전체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높은 것은 인정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총연합회에서는 서비스 기관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기관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자율정화를 위해 교육 시스템을 추진 중입니다.

부도덕한 행위를 한 기관이나 요양보호사는 법에 따라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법 이전에 총연합회 차원에서 교육과 계도를 통해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요양보호사들의 취업률이 낮다

최근 언론을 통해 배출된 요양보호사들이 70여만 명인데 현장에서 일하는 실질적인 취업자는 20여만 명으로 보도가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시각의 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는 실질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과 미래를 위해 취득하는 사람 그리고 직계 가족을 돌보기 위한 사람 등 3분류로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 발표한 취업률로만 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요양보호사의 확보가 요양기관 운영을 좌우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해 본 사람들은 적은급여와 열악한 복지를 알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결론적으로 자격증만 따고 일하지 않는 요양보호사가 많아 질 수밖에 없어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확보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도가 곧 시행된다

요양보호사는 수급자를 수발하는 모든 과정을 기록지에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나 학력을 고려치 않고 교육시간만 이수하면 모든 사람에게 요양보호사로서 인정해주는 현재의 제도가 수정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자격시험제도가 도입되면 또 그 자격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학원이 생길 것은 불보듯 합니다. 그렇지만 매월 시험이 치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을 앞둔 시기에만 학원생들이 몰릴 것이며 그렇게 되면 시험을 치루지 않는 시기에는 학원은 텅텅 빌 것이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보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도 의문시 됩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요양기관이나 협회 차원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격시험 제도는 양면성이 잇는 것 같습니다.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시행착오를 거쳐 보다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의 장기요양기관들에게 당부의 말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 설립 또는 신고된 장기요양기관 또는 단체는 어르신들을 가장 편안하게 모시는 대표자들입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을 모시는데 있어서 불편함과 원하는 것에 앞서 보완해 어르신들이 꼭 필요한 쉼터로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초대 회장으로서 어깨 무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연합회가 정착하기 위해 조직의 융합과 제도 정비 등 할 것이 많습니다. 전국의 요양기관들의 도움 없이는 어렵습니다. 전국의 요양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들의 복리후생이 열악하기 그지없어 많은 요양보호사들의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는 봉사 마인드가 최우선입니다. 봉사하는 마인드 없이 단지 돈을 벌기 위해 요양보호사 일을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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