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 태어난 30만8914명 중 1명이 소재 파악아 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 중이다. 정부는 전수조사 결과 가정 형편이 어려운 2500여명에게는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줬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31일 ‘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3세가 되었으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2019년에 시작됐고, 매년 10~12월에 조사를 벌인다.

2019년에 태어난 아동은 30만8914명이다. 이 가운데 어린이집에는 14만7699명(47.8%), 유치원에 13만2119명(42.8%)이 다니고 있다.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은 8577명(2.8%)이다.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지 않는 2만519명(6.6%)이 이번 조사 대상이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이들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결과, 2만506명(99.9%)이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었다. 정부는 나머지 13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12명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했다. 1명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수사 중이다.

조사 대상 중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신고된 아동은 없었다. 정부는 2577명을 대상으로 생계급여와 드림스타트(취약계층 아동 지원) 등 아동 발달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줬다. 지난해(2078명)보다 24% 늘었다.

A가정의 아동은 신체적 발달은 보통 수준이나, 언어 발달이 현저히 느렸다. 가정은 살고 있는 주택 관리비가 체납되고, 교육비 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담당 공무원은 공적 급여 신청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생활지원비와 교육급여를 받도록 지원해주고, 식료품·이불 등 후원 물품을 받는 방법과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는 방법을 안내해줬다.

B가정 아동은 희귀질환을 앓고 있어 의료비 지원이 필요했다. 그러나 다자녀 가구여서 생활비가 많이 들어, 의료비 지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담당 공무원은 장애아동활동 바우처 신청을 안내했고, 인터넷 강의와 도서지원 등 학업지원사업을 신청하도록 지원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아동이 공적 안전망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경찰청, 지자체는 올해 10월에는 2020년생 가정양육아동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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