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인 인구 중 약 10%가 치매를 겪고 있는 가운데 ‘치매시민 안전보험’ 도입을 제안하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복지재단의 ‘경기도 치매시민 안전보험(안) 제안’(연구책임 김춘남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총인구 1352만명 중 노인인구는 168만여명이고, 이 가운데 치매노인은 17만여명이다.(경기도 광역치매센터 2023년 통계)

치매는 병증(병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세)이 진행될수록 신체적·환경적 위험을 인지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져 여러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해 서울과 경기 파주시를 잇는 자유로를 무단횡단하던 80대 치매노인이 자동차 여러 대에 치여 숨진 영상이 인터넷 제보로 올라오면서 큰 쟁점이 되기도 했다.

국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전거보험’ 등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여러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복지재단 연구진은 치매에도 이 같은 보험제도 운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치매보험은 아니지만 전북 익산시의 경우 2022년 3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치매 안전사고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익산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 조례’를 근거로 실시하는 이 제도는 치매환자(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부주의로 인해 타인에게 물적 손해를 끼쳤을 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같은 해 5월에는 충남 천안시에서 같은 제도를 운용하기 시작했는데 최대 지원액은 500만원으로 익산시와 차이가 있다.

복지재단 연구진은 “치매노인에 의한 사고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 시행 시 복지 포퓰리즘으로 비판받거나 과도한 예산 사용으로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며 “도민 혹은 시민의 공감대가 얼마나 형성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익산·천안시 사례와 같이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이나 민간보험사를 활용한 집단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정부 주도의 전국적인 시행이지만 현시점에서 바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 각 지자체 차원에서의 조기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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