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실효성 있는 필수의료 지원책을 마련하고 비급여 관리 강화 등을 둘러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후속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1일 입장문을 내고 "의료인에 대한 법적부담 완화,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지역의료 투자 확대를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방향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강력하고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정책보완과 후속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없이 발표된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특례적용 범위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등 의사면허에 대한 통제 및 규제 등에 대해 큰 우려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 안정적인 필수의료 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례 적용 범위에 사망사고 및 모든 진료과목을 포함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무엇보다 필수의료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재정투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기존 건강보험재정을 재분배하는 수준의 보상체계 조정이 아닌, 별도의 기금을 설치·운영해 국가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필수의료 보상, 수련체계 개선, 면허관리체계, 대안적 지불제도, 비급여 관리 강화 등의 경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의료계의 각종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개개의 사안에 대한 향후 실천 로드맵 마련 시 협회와 반드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의학교육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경청해 의대정원 정책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와의 충분한 논의와 합리적 합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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