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에서는 꿈과 행복이 없습니다.”

지난 6일 노들장애인야학에서 열린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관련 기자회견’에서 음성 ‘꽃동네’ 생활인 윤국진, 박현 씨는 이같이 강조했다.

이들은 “가족들의 반대, 시설에서의 압박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관리와 통제가 아닌 내 의지에 의해 살고 싶다. 자립생활 꼭 이뤄내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기자회견은 지난 해 12월 16일 박현, 윤국진, 황인현(김포 향유의 집) 씨 등 3명의 시설생활인들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시설보호가 아닌 지역사회 자립생활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을 관할 지자체에 접수했으나 음성군이 기초생활수급제, 장애수당 등 서비스안내 수준의 답변만으로 일관하자 ‘서비스변경신청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열렸다.

이들은 음성군, 양천구 등 관할지자체에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을 통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지원, 주거지원, 의료.재활서비스, 취업지원 등을 요청한 바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41조2),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 입소에 우선,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41조2).

이 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 제공 및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복지욕구 조사, 의견 청취, 보호 및 유형 결정, 보호계획 수립, 보호의 실시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음성군은 지난 1월7일, 2월23일 두 차례에 걸쳐 관내에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없으며, 탈시설주거 정착금 지원 불가하다는 안내를 비롯, 생계주거급여 및 장애수당,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등 장애인시책 등을 알려주는 공문을 보내 왔다.

이에 대해 탈시설정책위원회 임성택(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는 음성군은 신청인의 복지요구 조사 및 당사자 및 관련기관 의견청취, 보호계획 수립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다른 시도의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등 연계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함에도 불구, '관내에 공동생활가정이 없다’는 안내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장애인복지법은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해 활동보조서비스 등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토록 하고 있다”며 “음성군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이번 소송을 통해 국가 및 지자체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실질적인 계획 수립 및 서비스연계, 지원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밝혀낸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인현 씨 관할인 양천구는 이번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을 수용, 복지욕구 조사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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