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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속인 청소년들 술·담배 구매로 자영업자 피해…행정처분 면제""고물가·고금리로 늘어난 이자·세금·공과금 부담 덜 것"
김희라 기자 | 승인 2024.02.08 11:48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서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코로나19 시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영업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을 받았고, 그때 늘어난 부채의 고금리가 더해지면서 지금까지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고물가·고금리로 늘어난 이자·세금·공과금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명에게 한 명당 평균 약 100만원, 총 2조 4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창구 상담을 통해 지원하며, 간이 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주장했다. 올해 126만명의 소상공인들에게 20만원까지 정기 요금도 감면한다.

특히 청소년들이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해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 대한 구제 대책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CC(폐쇄회로)TV라든지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확인이 되는 경우에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일주일로 대폭 감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생활 규제 1160여건을 전수 조사해서 부당한 규제는 즉시 철폐하겠다고도 했다. 예를 들어 전통주를 제조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품질인증 수수료 부담이 큰데,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수수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 5000명의 외국 인력을 도입하고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허용 기간을 확대해 전문 분야의 인턴 활동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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