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15일 ‘저출산·고령화의 성장 제약 완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SGI는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4.7% 수준에서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 등을 거치며 지난해부터 1%대로 진입했다”고 추정했다. 또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노동의 성장 기여가 크게 줄어 204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0.7%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SGI는 또 “국내 잠재성장률을 분석한 연구들은 노동력 저하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을 향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인구가 줄고 인력이 고령화하는 시기에는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노벨상 수상자 폴 로머의 연구를 언급하며 저출산·고령화 극복은 우리나라의 혁신역량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폴 로머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쌓기 위해서는 연구인력 증가율과 연구자당 생산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SGI는 향후 연구인력 수를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연구인력은 2020년 55만8000명에서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2030년 52만2000명, 2040년 43만7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국내 연구인력을 성별로 구분한 경우 여성의 연구인력 공급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SGI는“전체 연구인력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0.2%에서 2021년 22.2%(OECD국 평균은 35.0%)로 꾸준히 늘어났음에도 여전히 OECD국 중 일본 다음으로 가장 낮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이민자 중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주요 선진국이 범국가적 차원에서 창의적 재능을 보유한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려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한국도 해외의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인구 고령화 영향으로 국가의 혁신이 정체되지 않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여성 연구인력 공급책, 해외 전문인력 유입 확대, AI의 적극적인 활용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직간접적 생산성 향상 유발효과가 큰 분야에 기업의 집중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SGI는“전기차, 바이오 연료 등 청정기술 개발은 내연기관, 가솔린 등 화석연료 기술개발보다 타 산업에 미치는 생산성 제고 효과가 약 43% 높다”며 “경제 전체에 파급효과가 크지만 높은 리스크로 과소투자될 가능성이 있는 클린테크 등 신기술에 대해 인센티브 시스템 마련, 정부의 금융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