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도의 선거정보가 전달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2010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장애인 참정권 보장 질의에 대한 회신’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한 선관위가 장애인 참정권 행사의 불평등 어떻게 해소하겠나”고 질타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18일 선거연대는 ▲공직선거법 제65조 중 책자형 공보와 동일한 면수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도록 한 규정은 시각장애인의 알권리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한 차별적 조항이라는 장애계의 의견에 대한 선관위 입장 ▲장애인생활시설 내 설치되는 기표소의 투표관리 위한 대책에 대한 정책질의서를 선관위에 보낸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회신을 통해 “점자공보물의 면수제한에 대해 이번 6.2지방선거는 8개선거를 동시에 실시함에 따라 유권자에게 배달되는 선거공보의 분량이 지나치게 많아 정보홍수가 우려돼 부득이하게 면수를 제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와 같은 단일선거에서는 선거공보물의 홍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향후 제도개선 방안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선관위는 장애인생활시설 기표소 관리를 위해 위원회 위원 및 직원을 출장, 입회시켜 사위투표를 예방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선거연대는 “선관위의 답변은 장애인 유권자의 후보자 정보습득을 용이하게 하고 알권리를 충족시켜 정보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취지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지방선거와 같이 많은 후보를 뽑는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중요한 것은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많은 객관적 자료와 정보”라며 “정보 홍수를 이유로 면수를 제한했다는 선관위 답변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장애인참정권 보장해야 할 선관위 답변으로 너무 궁색하다”고 비난했다.

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참정권)에서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며 “장애인 유권자 알권리 보장할 수 있는 대안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애인생활시설 기표소관리를 위한 위원 및 직원 파견은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의 공정성을 보장하는데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이를 위해 투표관리관 등을 파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