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공립 문화체육시설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장애인차별로 간주돼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받게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재단과 공공도서관,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은 장애인을 위한 출입구, 음료대 등 편의시설과 문화. 예술 활동을 위한 보조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또 국가 및 인구 50만명이상의 지자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은 장애인체육용 기구 및 보조인력 배치, 체육활동 정보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이 시설들이 장애인을 위한 웹접근성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시설로부터 편의가 제공되지 않아 차별받은 장애인 및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내용을 진정할 수 있고, 진정  내용이 차별에 해당될 경우 인권위는 시정권고를 하게 된다.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는 시정명령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2012년부터는 민간종합공연장, 사립대학미술관 등이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2015년부터 민간 일반공연장, 300석 이상 규모 영화상영관, 사립미술관 등으로 확대 적용된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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