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장애인복지시설 지원현황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지난 2월25일 발간했다.

협회는 2005년 분권교부세 제도 도입과 함께 장애인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자체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지원기준 및 지원 수준 격차와 서비스 불균형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간 지원기준 등에 대한 실태파악을 실시하게 됐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결과보고서는 300페이지 분량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인건비 지원, 인력지원, 운영비 지원 관련 보건복지부가‘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와 ‘장애인복지사업안내’를 통해 권고하는 지원기준과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별 지원기준을 장애인생활시설과 장애인주간·단기·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복지부 및 관련 국가기관, 16개 광역자치단체, 16개 시도협회 및 회원 시설 등에 배포됐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과 제도수립, 지자체 간 우수 제도 벤치마킹, 장애인복지 예산 증대 및 지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고서는 협회 홈페이지(http://www.kawid.or.kr) 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책자를 원하는 경우 협회(02-718-9363)로 신청하면 된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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