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용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8일 서울복지시민연대의 주최로 열린 ‘서울시장 선거7대 복지공약 제안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서울시 사회복지예산은 서울시 총예산 21조2853억원에 비해 19.2%인 4조859억원에 불과하다.

서울시 복지국의 2010년 예산안은 27억3809만2528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26억8269만935원보다 2.1% 증가했다. 그러나 2009년도 추경예산 30억2804만3618원에 비하면 오히려 9.6%나 줄어들었다.

전년도보다 줄어든 예산은 결국 복지 분야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감액예산으로 돌아갔다.

복지국의 감액예산 편성을 보면 ▲긴급복지 지원 및 틈새계층 특별지원(75.51%) ▲임대주택 매입(72.2%) ▲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 추진(74.77%) ▲지역치매센터 운영(65.62%) 등의 서민층 부문에서 큰 폭의 삭감률을 보였다.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사업이 각각 10.1%, 5.5%가 감소했으며,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 및 복지시설 확충의 예산감소도 12.5%, 47.9% 줄어들었다.

김 교수는 “분야별로 그리고 세부 항목별로 예산을 살펴보면 서울시의 자체적인 사회복지 확대 정책의지는 보이지 않고, 예산 증가는 노인장기요양 및 장애연금 도입 등 제도적 확충에 따른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부사업별 예산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5가지 소득보장 급여가 전체 복지국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급여와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은 감소한 반면 기초노령연금의 확대와 기초장애연금의 실시로 인해 2009년과 2010년 소득보장 급여는 56.3%로 동일한 비중을 보였다.

즉 소득보장은 전체 규모의 확대는 없이 저소득 서민의 희생을 통해 노인 및 장애인에게 돌려진 것이란 해석이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2009년 약 41%에서 2010년 38.7%로 감소한 반면, 기초노령연금이 전체 복지국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9%에서 14.5%로 증가, 그리고 기초장애연금이 약 1.3%를 차지했다.

전체 소득보장 급여의 규모는 제도의 확충 및 도입에도 불구하고 2009년 1조4146억원에서 2010년 1조5410억원으로 소폭 상승 하는데 그쳤다.

대상별 복지예산을 보면 노인장기요양분담금과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의 예산증가를 확인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제도시행에 따른 분담금 및 광역시 매칭의무에 의한 것으로 서울시의 자체적인 복지확대와는 관계없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즉, 예산증가는 물가상승에 따른 점증적 증대도 반영되지 않았으며, 서울시가 최대의 복지예산 지출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기존 제도의 변화와 자연증가분에 의한 수동적인 예산반영을 포장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 사회복지 사업을 100억원 규모 이상, 그리고 변화가 10% 이상 이루어진 사업들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취약계층보호 뿐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의 후퇴가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용 교수는 “사회복지 사업의 집중과 선택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소규모 사회서비스 사업들은 축소, 바우처를 비롯한 시장형 서비스의 확대, 공공성 후퇴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은 2005년 기준 6.9%로, 멕시코 7.4%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OECD 평균의 39%에 불과한 최저수준이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부문 예산투자를 보다 더 확대해야 하는 이유”라며 “세입의 30% 또는 세출의 30%(연간 6조3000억원)은 사회복지예산으로 편성해야 기초생활보장과 시급한 보편적 복지를 최소수준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 총계예산 대비 30%까지 확대 외에도 ▲25개 자치구의 사회복지자원 불균형 및 복지격차 해소 ▲서울시민 복지기준선 마련 ▲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 10만개 확충 ▲영유아 보육의 모든 사항 서울시가 전담 ▲현장성 강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선방안 마련 ▲사회복지 현장실무자 간 처우불균형 해소 등 총 7대 공약을 제안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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