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보조금을 부정수령하면 이를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보조금 관련 비리에 대한 벌금도 최고 3000만원까지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 했다.

기재부는 그간 국고보조사업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시정해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성,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등은 부정수급 된 수혜자에 대해 일정기간을 정해 환수토록 하고 기한경과 시는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토록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조금을 허위 신청하거나 불법 사용하는 등 보조금 관련 비리에 대한 벌금도 500만 원에서 1000만~3000만 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보조금 일몰제도 도입된다. 

보조금은 일단 도입되면 ‘기득권’으로 인식돼 축소.폐지가 곤란, 지속 지속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장관은 3년마다 국고보조사업의 존치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한다. 단, 중립성․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국고보조사업평가단을 통해 평가한다.

목적과 성격이 유사한 사업은 ‘통합보조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해 집행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부여했다.

보조금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의 국고반납 원칙을 명확히 했으며, 구체적인 이자산정 범위는 기재부장관이 예산집행지침 등을 통해 정하도록 위임했다.

보조금 비리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신설된다.

특정인에 대한 보조금의 과당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수혜자의 지급한도 설정 등 관리체계도 구축된다.

보조금 관련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조금을 통해 취득, 처분이 제한된 재산현황을 인터넷 등을 활용해 제3자에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새롭게 마련된다.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대상을 간접보조사업자까지 확대하고, 중앙관서의 장에게 주기적인 모니터링 의무도 부여했다.

보조사업자 등에게 사업 종료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기한 내에 실적 보고하도록 관리도 강화된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5년간 국가보조금사업 규모는 연평균 8.9% 증가해 총지출 증가율 6.9%를 상회하는 등 사업의 경직화와 운영상 문제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보조금 지원규모는 2006년 1163개 사업에 30조3000억 원에서 2007년 1421개 사업에 32조원, 2008년 1711개 사업에 38조2000억 원, 2009년 2003개 사업에 40조600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도 2081개 사업에 42조7000억 원 규모의 보조금 예산이 잡혀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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