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 거주장애인에게 시민으로서 권리 보장하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15일 서울시청 앞에서 ‘2010 서울시 장애인정책요구안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서울장차연은 이 날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의 기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턱없이 부족하며 인간다운 삶을 위한 탈시설-자립생활권리와 주거권도 제약돼 있다”며 “최저생계조차 보장하지 않는 소득보장 정책으로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가족에 대한 양육지원 부족으로 장애인부모의 경제적·정서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조차 힘든 상황”이라며 “법정계획도 지키지 않는 저상버스 도입으로 이동의 권리를 제한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장애인도 함께 살 수 있는 대한민국 수도를 만들기 위해 진정 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하기를 바란다”며‘2010년 서울시 장애인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서울장차연은 우선 최중증장애인 월 300시간 보장, 65세 이상 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 활동보조대상 2~3급 확대, 자부담 지원, 장애등급심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장애등급심사 결과에 따른 서비스 중단에 대한 구제조치 등 활동보조서비스 확대지원할 것을 요구했으며 장애인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확대 등 장애인교육권보장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 탈시설-자립생활 5개년 계획 수립, 자립생활가정 확대, 퇴소정착금 확대 등 시설거주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보장과 아울러 저상버스 2011년까지 31.5%, 2013년 50% 이상 도입 계획 준수 및 예산확보, 저상버스 이용 편의시스템 마련,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300대에서 500대로 증차, 엘리베이터 미설치 역사 및 환승구간에 엘리베이터 설치 등 장애인이동권 보장도 주장했다.

이밖에 ▲장애인 주거권리 보장 ▲장애인 소득보장 대책 마련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마련 ▲장애인 고용 확대 ▲지역장애인의 인권침해 사전 예방 및 지원대책 마련 등도 요구했다.

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