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행복은 돈에 있지 않고 천하인간으로 존중받음에 있으며 진짜 멋진 세상은 가장 약한 사람이 행복한 곳이라는 신념을 가진 곽정숙 의원.

그는 약자에 대한 차별 개선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2009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에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정신장애인차별을 일으키는 43개 법률안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등 장애인과 서민, 소수자들을 위한 입법활동으로 높이 인정받았다.

또 부당함을 호소하고 차별을 규탄하는 장애인, 여성, 노동자들의 집회현장에 어디라도 나타나 힘을 싣어주는 등 약자를 위한 일이라면 강력한 에너지를 발휘해 왔다. 

앞으로 여성차별, 장애차별 등 다중차별에 노출돼 고통 받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지원법을 만들겠다는 그에게 장애계 현안에 대한 생각과 의정활동 계획을 들어봤다.

‘장애인의 날’ 의미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들의 권리 회복과 이를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을 다짐하는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30번이나 맞는 동안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었고, 장애인 의무고용, 저상버스 도입, 활동보조인 제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연금법 등이 도입되는 등 제도적으로 진일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절대 빈곤률은 비장애인의 4배에 달하고 경제활동 인구도 전체 장애인의 38%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취업을 하더라도 장애인의 평균소득은 비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의 4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이나 제도가 마련되었다고 하루아침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편견이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진정한 ‘장애인의 날’이 될 것이며, 그때까지 장애인의 날은 ‘장애 차별철폐의 날’이라 불리는 게 적합할 것입니다.

장애예산 삭감 등 현 정부의 장애인정책에 대해 장애계가 분노하고 있는데

2010년 장애 관련 예산이 대부분 삭감되어 통과된 상태라 사업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 가장 걱정됩니다.

작년에 예산이 모자라 아우성이었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액시킨 335억원을 다시 삭감했고,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들에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제도는 예산이 모두 삭감되어 아예 시행이 불가능해 졌고, 중증여성장애인 2400여명에 출산 시 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제도도 예산도 모두 삭감돼 2010년에 도입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부는 우리 장애인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정책을 펼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 없이 어떤 좋은 정책을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한편 장애연금법 통과를 둘러싼 일련의 상황들은 이명박 정부가 장애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장애인 정책에 대한 입장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예산을 어떻게 운용하느냐는 그 정부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전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에는 22조원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도 장애계의 열망이었던 장애인연금 1600억원 늘리자는 것은 반대하여 결국 이름 뿐인 연금제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2010년 장애인연금 예산은 1500여억 원에 불과하여, 장애인 10명 중 1.4명만이 연금을 받게 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받는 최고 금액도 월 15만원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뿐만 아니라 법안 통과 과정도 답답했습니다.

여야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합의 통과시켰던 ‘기초장애연금법’이라는 명칭은 정부의 반대에 따라 ‘장애인연금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신들은 중증장애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싶은 것이지, 앞으로 경증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기초장애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현 정부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는 귀 기울여 듣지 않아도 권력을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았다. 장애인차별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은 2002년 장애계에서 처음으로 제정에 대한 논의를 한 이래 장애계가 단결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추진연대를 결성하고 전국 순회 투쟁, 수많은 토론, 수많은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들이 법조문 하나하나를 직접 써서 만든 법입니다.

장차법은 6년에 걸친 장애인들의 피눈물 나는 투쟁의 성과로 민주노동당이 입법 발의하여 2008년 4월11일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MB 정부 이후 장차법의 실효성이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차법과 관련한 사건을 진정 접수, 조사, 권고까지 하는 장차법의 전반을 관할하는 기구인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인력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법 제정 당시 인권위는 65명을 더 증원할 것을 요청하였고, 당시 행정안전부는 이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20인 증원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MB정부가 들어서면서 오히려 인권위 조직을 21.2% 축소하여 전체 인원은 40여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인원은 줄었는데 장애인 차별 금지 진정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권위가 밝힌 바에 의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전인 2001년 11월∼2008년 4월 전체 차별 관련 진정 중 장애 사건이 14%(630건)로 연평균 약 90건였으나 2008년 4월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접수된 2778건 중 1390건(연평균 695건)이 장애를 이유로 한 진정이었다고 합니다.

약 8배가 증가한 것입니다.

법이 시행되어 진정은 급증하는데, 실효성이 확보되려면 관련 인력이 당연히 확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장차법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노동당은 480만 장애인들과 실효성 있는 장차법과 장애인 인권을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장애인 정치참여활성화 방안

저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2008년 7월18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입법 기관 진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각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 후보자로 100분의 10 이상을 장애인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 하고, 각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에 후보자 중 100분의 10 이상을 장애인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장애인예비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활동보조인이 명함을 대신 줄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에 행렬 등의 금지에서 활동보조인은 그 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장애인의 선거권 확대를 위하여 첫째, 교통편의 제공 등 각종 편의 제공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고, 둘째,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는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된 내용을 줄이지 않고 동일하게 작성하도록 하고, 셋째, 방송광고, 후보자 연설의 방송,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 대담 및 토론회에 있어서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수화 또는 자막을 의무적으로 방영하도록 하고, 넷째, 투표소를 설치할 때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을 우선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개정안이 지방선거 전 처리되길 기대하였으나, 지난해 12월 30일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이와 같은 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반쪽짜리 였습니다.

그나마 ‘장애인추천보조금’ 제도, ‘장애인 후보 유급 활동보조인’ 제도, ‘장애인 생활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 제도 등이 도입되어 장애인 참정권 보장이 조금 더 강화되는 기틀이 마련된 점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장애에 대한 기존의 낡은 고정 관념을 깨고, 객관적 인식을 확보하는 것이 참정권을 비롯한 장애인의 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자립생활패러다임에도 불구, 정부는 시설정책을 고수하며 자립생활을 위한 체계적 지원체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시설수는 75곳이 늘어나는 등 해마다 10~30개소씩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이미 30~40년 전부터 정부 차원에서 탈시설화 정책을 도입하여 시설을 아웃소싱하거나 폐쇄하고 있는 선진국들과 대조적인 것입니다.

시설수용중심 장애인 정책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 방법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 할 수 있는 정책을 확대하는 것과 예산 지원입니다.

일차적 과제로, 저는 활동보조서비스는 대상과 생활시간을 제한하지 말고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중증장애인의 시설행을 막고 지역사회 자립생활의 의지를 북돋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주거권,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활동보조 자부담 인상 및 장애등급심사 강요 등 개악에 대한 비난이 높다. 정부에 충고한다면

장애인단체들의 격렬한 반발은 당연한 일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는 신체적ㆍ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비장애인들과 달리 장애인들은 활동보조인 없이 일상생활, 사회활동을 하기 어렵습니다. 장애인들의 생활을 위한 기본적 권리인데 이를 확대하기는커녕 축소하고, 제한하려고 하니 반발하는 게 당여하지 않겠습니까?

장애인단체들이 주장하는 본인부담금 인상 철회, 장애등급 재심사 폐지, 장애등급과 연령에 의한 대상제한 폐지, 장애인활동보조 신청금지 철회 및 서비스 확대, 최중증장애인, 장애여성의 임신과 출산, 탈시설인 등에 대한 긴급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보험방식 장애인장기요양 도입 음모 중단, 조세방식 활동보조 확대, 지자체에 의한 공적운영 체계 마련 등의 요구가 모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예산 타령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장애인주거지원법안 발의했다. 장애인들에게 실질적 혜택 말해 달라.

2008년 기준,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의 54%에 불과합니다.

빈곤의 위기에 있는 장애인은 주택 구매력을 갖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설사 구매력을 갖춘다 하더라도 장애인접근성이 보장되는 주택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장애인 주거지원법안에서는 국가의 역할로, 장애인주거실태조사 실시, 장애인주택공급계획 수립, 장애인 최저주거기준, 장애인가구에 공급하는 주택의 최소안전기준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시도에 장애인주거지원 전담부서와 장애인 주거 지원 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건설·매입한 임대주택의 5% 이상을 장애인 가구와 시설퇴소장애인, 독거장애인에게 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폭력, 인권유린, 시설폐쇄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생활시설에서 퇴소해야 하는 경우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이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임차보증금 무상 및 저리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장애인이 입주하게 된 주택을 개조 및 원상회복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 필요성 및 현재 추진상황

1998년 장애인인권헌장에 여성장애인의 권리가 포함되었고(제11항), 1999년 장애인복지법에 여성장애인의 권익보장을 위한 조항(제9조2항)이 신설되었으며, 2007년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장애인의 ‘모·부성, 부모권’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은 장애차별과 성차별이라는 이중차별에, 빈곤까지 더해 “다중차별”을 받고 있어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이를 넘어서기에는 매우 미흡합니다.

전체 여성장애인의 1/3이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이며 중졸 이하 학력이 77%임. 학교를 전혀 다니지 못한 경우도 27.8%나 되어 장애남성(7.4%)보다 훨씬 높습니다.

68.6%의 여성장애인이 한번 이상의 가정폭력을 당한 적이 있으며 응답자 대부분이 이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31.1%가 육아부담으로 인해 임신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출산 경험자의 61.6%가 적절한 산후조리를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여성장애인이 태어났을 때부터 성인 이후까지 교육, 취업, 결혼, 자녀양육, 건강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칭)여성장애인지원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입법과제를 정리 중이며 올해 안에 간담회, 공청회 등을 거쳐 발의하고자 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꼭 추진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제가 대표발의한 장애인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장애인 주거지원법,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적 이용 증대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 차별을 없애고자 하는 상법 개정안,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및 중증장애인의 근로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장애인 고용촉진법, 그리고 각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시 100분의 10 이상을 장애인으로 추천하여 입법기관에서 장애인의 진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계에 한 말씀

항상 지켜봐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입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시혜적 시각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가 아니라 장애인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모두 함께 평등사회를 만들어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