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5년 동안 소아 필수진료에 대해 1조 3000억 원의 건강보험재정을 투입한다. 수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는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보상을 높여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을 막고, 응급·야간 소아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 소아 필수진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올해부터 5년간 약 1조 3000억 원 규모의 건보 재정을 투입한다고 밝혔다.지난 1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최대 52만 원에서 최대 78만 원으로 인상했고, 1세 미만 입원료 가산을 30%에서 50%로 확대했다. 또 24시간 전문의 중심 소아 입원 진료 유지를 위해서 전담 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때 50% 가산해주고, 전문의가 24시간 근무 때 30% 추가 가산한다. 전국 13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손실분은 건보 재정이 올 연말 전액 보상해 주기로 했다.

중증 소아 응급의료를 위해 1세 미만 100%, 8세 미만 50%의 연령 가산도 신설했다. 아이가 밤이나 휴일에 갑자기 아프더라도 찾을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 확충과 더불어 소아 병의원의 심야 진찰료는 기존 100%에서 200%로 소아 가산을 2배 인상했다. 이와 연계해 심야시간 약국 조제료 역시 기존 100%에서 200%로 2배 인상했다. 소아가 주로 복용하는 가루약 수가는 조제 1회당 기존 650원 가산에서 최대 4620원 가산으로 대폭 인상했다.

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지원하기 위해 진료 1회당 최대 7000원을 주는 정책 가산을 신설했다.

소아 진료에 대한 국민의 부담도 낮췄다. 2세 미만 소아의 입원료에 대한 본인 부담을 면제했고,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태아 당 100만 원의 진료비 바우처 지원을 확대한다.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는 소아진료 지원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가적인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추가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현재 진료유지명령을 받은 전공의 중 10명이 타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가 된 것으로 보고 해당 사례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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