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

오늘(4월 19일) 이중국적 허용을 골자로 한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새사회연대는 한국인 해외입양인과 결혼 이민여성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은 인권의 문제이며 이에 대한 제도적·법적 보완을 주장해 왔으며, 이번 국적법 개정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국회의 국적법 개정을 통한 이중국적 도입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사회적인 공론화와 적극적인 문제제기 없이 일사천리로 처리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정부의 국적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제출에 불과 4개월 남짓의 시간에 속전속결로 통과됐다. 이중국적 도입을 단순한 제도 변경의 문제로 폄하해 충분한 토론을 거치지 않은 국회의 논의 수준은 매우 심각하다.

국가와 국민과의 개념, 국민의 정체성과 관련되고 그동안 일부 특권층을 위한 제도로 원정출산을 부추길 우려가 매우 큰 이 제도가 사회적인 충분한 토론 없이 국회의 형식적인 논의로 도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의 영주 문제의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인권을 보호하려는 진지한 노력 없는 이중국적의 도입은 그 자체로 특권적 차별요소를 가진다.

이중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기반과 조건이 되는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것은 사회적 갈등의 야기는 물론이고 국민의 정체성마저 위협할 우려가 높다.

정부는 우수인재 유치와 경쟁력 강화 논리를 내세웠지만 이중국적 도입이 실효성이 있다고 증명된 바 없고 경제활동에서 국적이 제약이 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다.

또한 최대 쟁점인 이중국적자의 공직 취임 문제에 명확히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적법 개정안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 없이 의결하여 제도의 허점을 드러내고 악용할 소지가 높게 만든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국회는 이번 국적법 개정안을 전면 보류하고 재 논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폐쇄적으로 논의된 국적법 개정안은 소모적인 사회적인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국민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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