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19일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의원 9명과 공동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를 생산·배포하는 자는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문서의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인쇄물을 음성으로 변환해 생산·배포해야 한다.

비전자 간행물을 발행하는 자에게도 이를 단계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교육기관·문화예술사업자·의료인·방송사업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각종 전자정보나 비전자정보에 대해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정보가 되는 각종 공·사문서나 민원서류, 계약서 등은 음성으로 제공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시각장애인의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정선 의원은 “국회 뿐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장애인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그 일환으로 준비해오던 법안을 마침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발의하게 돼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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