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해 매년 동정과 시혜, 인간승리 등으로 포장된 행사를 진행 한다. 장애인과 함께 한다는 명목아래 장애인들을 동원하여 정부만의 축제를 벌인지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했다.

하지만 장애계는 4월 20일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정해 동정과 시혜를 거부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맞서며 우리의 권리를 위해 싸웠다. 앞으로도 이 날은 인간답게 살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4백8십만 장애대중이 차별에 저항하는 날이 될 것이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차별에 대항 하며, 우리의 삶과 권리를 위해 싸웠다

이동권 확보를 위해 지하철 철로위에서 온 몸에 쇠사슬을 묶고 달려오는 전동차를 막았고, 활동보조 제도화를 쟁취하기 위해 맨몸으로 한강다리를 기어서 건넜다. 생존권확보를 위해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했고, 시설비리 척결과 자립생활 제도화를 위해 삼보일배를 하며 우리의 염원을 외쳐왔다.

이렇게 수많은 장애대중이 피땀을 흘리고, 목숨을 건 투쟁의 결과로 미약하나마 이동권과 활동보조 서비스 등이 제도화되기 시작 했다. 충분한 수는 아니지만 대도시를 중심으로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가 운행되고 있고, 일상생활을 하기엔 턱없이 부족하지만 활동보조 서비스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장애대중의 목숨과 바꿔낸 작은 성과마저 이명박 정부는 무참히 부수려 하고, 복지의 패러다임을 역행하며 장애대중을 다시 빈곤의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하고 있다.

강과 생태계를 죽이는 4대강 사업을 전국민의 동의 없이 밀어부치며, 장애인을 비롯해 모든 약자들과 관련된 국가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줄어든 예산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하다보니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을 줄이려 하고 신규 신청을 받지 않는 동 우리의 피땀으로 만들어낸 각종 제도들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당장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연금제도는 기존의 장애수당에서 이름만 바꾼 것으로,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함은 물론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도 생겨날 우려까지 있다.

이런 일들도 모자라 장애판정 기준을 개편하여 중증장애등급인 1,2급을 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개악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우리의 삶을 더욱 힘들고 거칠게 만들어 사지로 몰아내고 있다.

서민들과 약자의 삶을 어렵게 만든 이 정부를 심판할 때다

40일 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 선거에서 거꾸로 가는 복지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는 단결 할 것 이다. 우리의 힘과 의지를 보여줄 것 이다. 부자들만을 위한 정부, 서민과 약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정부를 심판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낼 것 이다. 서민을 위해 약자의 입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우리의 손으로 뽑을 것 이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우리는 이날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다. 480만 장애대중은 하나로 단결 하여 서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든 이 정부를 심판 하고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날로 만들 것 이다.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의지, 우리의 단결력을 저들에게 보여 줄 것 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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