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장애인특별위원회 주최로 진행된 장애인 정책 관련 소관부처 업무보고에서는 김충환 의원, 나경원 의원, 정화원 의원, 서갑원 의원(이상 한나라당), 장향숙 의원, 강성종 의원(이상 열린우리당), 새천년민주당 손봉숙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각부처 장차관에게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질의에 따른 해당부처의 답변은 ‘향후 검토하겠다’는 식의 발언이 주를 이뤄 업무보고의 자리가 자칫 숙제만 얻어 가는 자리라는 지적도 받았다. 본지에서는 각 의원의 질의에 따른 각 부처의 답변을 소개한다. 두 번째 질의는 한나라당 손봉숙 의원이다.

② 한나라당 손봉숙 의원의 각 부처에 대한 질의  

손봉숙 의원은 장애여성의 모성권 보호에 대한 각종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여성부 정하진 장관에게 질의했다.

■ 국정홍보처 김창호 처장·정보통신부 노준형 차관·교육인적자원부 김진표 장관 

Q 2004년 기준으로 겨우 장애인공무원 의무 고용률 2%를 달성했다. 그러나 실상을 살펴보면 87개 기관 중 미달기관이 33곳이다. 업무보고 대상 9개 부처는 마땅히 의무 고용률을 지켜야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는 2004년 말 기준으로 2%를 미달됐다. 현재는 달성했나? 
A 국정홍보처 : 지난 5월까지 의무 고용률을 달성했으나, 최근 2명이 타부서로 가서 미달상태다. 향후 충원되도록 노력하겠다.
A 통신부 : 노력하겠다.
A 교육부 : 가급적 빨리 확보하도록 하겠다.

■ 문화관광부 임병수 차관보 
Q 매점자판기를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해주고,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르면 장애인의 소득보장과자활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 시설 내에 매점, 자동판매기에 대해서 우선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중앙부처는 허가시설 중에서 8.5%만 허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4년도 자료에 따르면 우선 허가율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47%, 국가보훈처 44%, 교육인적자원부 15%, 문화관광부 17%, 노동부 5%다. 특히 문화관광부 내에는 문공회라는 상조회가 있는데, 10년째 자동판매기, 매점을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본 의원이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뭔가?
A 문공회에 얘기하고 조만간 성과가 나올 것 같다.

Q 장애인문화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들이야말로 활동범위가 좁아서 문화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문화관광부가 문화접근법 확보를 위해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나?
A 22명의 사무관 과장들이 모여 TF팀을 만들어 현장실사를 했다.    
 
■ 여성부 장하진 장관
Q 보육시설에서 장애아들과의 통합보육시설을 지향하고 있는데, 이는 참으로 바람직하다. 그러나 보육시설 한 개당 특수교사가 0.4명, 치료사가 0.1명에 불과하다. 이런 수준으로 과연 장애아들의 교육을 감당할 수 있겠나?
A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Q 여성장애인 모성권 보호가 중요하다. 국가적으로 보면 저출산의 문제도 심각한 상황에서 장애여성이 겪는 임신과 출산은 훨씬 더 어려운 실정이다. 여성 장애인 자녀의 보육시설에 우선 입소할 수 있는 제도, 보육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A 아직까지 고려를 안하고 있다. 앞으로 제도화에 신경 쓰도록 하겠다.

Q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혹시 장애여성을 위한 육아도우미 제도, 가사 도우미제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볼 의향은 있나?
A 가사노동을 사회학 문제로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검토해보겠다. 

■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
Q 장애인복지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분권에 대해 예산집행 허가권 등도 함께 이관하고 있다. 수요에 맞게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 어떤가?
A 기대하는 만큼 복지예산을 배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느냐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6월에 그런 소홀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려하겠다. 

Q 지역별 재정자립도 굉장히 극심하다. 예를 들어 전남 21.1% 서울은 95.5% 복지서비스 지역별 편차가 커지면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가?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으로 장애인들이 옮겨가서 살아야 하는 것인가? 지방 분권시 지역편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A 국고보조로 한다. 재정자립도가 안 좋은 데, 그런 설정은 정확한 것이 아니다. 걱정할 만한 요인은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장애인을 포함한 주민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어떻게 어느 범위로, 어느 방식으로 제공해야 될 것인가는 기초자치단체 의원들과 장이 잘 알 것이라 확신한다. 그에 대한 결과가 선거를 통해 평가될 것이다. 6월에는 추경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독려하겠다.

정리=유미화 기자 mihwa@bokjinews.com

유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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