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한나라당 의원

올 해 30회를 맞이하는 장애인의 날은 단순한 숫자적인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우리 사회가 기본적인 삶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주요한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장애인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당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구성원인 우리 모두가 장애인현안 해결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는 장애인의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 갖는 사회적인 위상은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낮은 것이 사실이다. 여전히 장애인의 교육수준이 일반국민 평균에 비하여 낮고, 경제적인 활동도 장애인차별 등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경제적인 빈곤수준에 머무는 장애인들이 많다.

장애인활동보조인제도는 더 이상 신규신청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연금법이 제정되어 7월부터 시행된다고는 하지만 그 대상 및 수급액이 미미하여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갖추었다고 보기에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여전히 우리 사회 구석구석이 남아있는 장애인 현안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장애인이 정책기획부터 모니터링까지 직접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당사자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직접적인 정책과정 참여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부나 국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에도 장애인들이 대의기관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와 정당과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장애인의 날이 불행과 차별을 논하는 날을 벗어나 희망과 비젼을 꿈꾸는 모습으로 탈바꿈하기를 기대한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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