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10, 뇌성마비1급) 군은 월60시간의 활동보조로 학습, 외출 등 도움을 받았으나 장애등급심사 결과 보행을 한다는 이유로 2등급으로 하락, 활동보조를 받을 수 없게 됐다. 그러나 A군은 수업시 보조교사가 반드시 필요한 중증장애인으로 최근 활동보조인이 없는 상태에서 학교 친구들에게 밀려 머리를 다치는 등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 B(29, 뇌성마비 1급) 씨는 장애인생활시설에서 퇴소해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 자립생활체험홈에 입주할 예정이었으나,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는 신규신청 중지한다’는 복지부 지침에 따라 관할 지자체가 활동보조 신규신청을 금지,,시설을 퇴소하지 못하고 있다.

# C(지체장애1급)씨는 최근 몸상태 악화로 12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로는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워 서비스시간 재판정을 신청했다. C씨는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불구, 재판정비용은 보험적용도 되지 않아 10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그러나 장애판정심사에 2~3개월 소요됨에 따라 그동안 활동보조를 이용하지 못하게 됐다.

지난 19일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국가인권위 앞에서 ‘장애인생존 위협하는 활동보조제도개악 국가인권위 진정기자회견’을 열고 활동보조 개악에 따른 피해사례를 인권위에 접수했다.

이 날 박경석 상임대표는 “보건복지부는 활동보조 개악 통해 장애인생존권 후퇴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는 활동보조, 장애인연금 등 사회서비스 예산 절감하기 위해 장애등급심사 강요한다”며 “타당성과 형평성이 의심스러운 심사를 통해 중증장애인 수를 줄이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공투단에 따르면 장애등급하락율은 2007년 32.0%, 2008년 33.3%, 2009년 29.3%로 나타났으며 2010년 또한 20~30%가 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박 대표는 “장애등급심사에 소요되는 2~3개월 동안 활동보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장애인 당사자가 피해를 감수해야 하며 CT, MRI 등에 드는 막대한 비용 또한 장애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정부의 일방적 행정지침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장애인이 부담해야 하느냐”고 힐난했다.

이어 “장애인복지정책을 선착순으로 시행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라며 “장애등급심사와는 무관하게 활동보조필요도조사를 통해 필요도가 인정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은 생존권을 박탈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아울러“정부가 마련한 ‘장애인을 위한다’는 잔치를 하루 앞두고 우리는 또다시 생존권 운운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인권위는 중증장애인들의 인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복지부에 개악지침 철회 등을 권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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