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법 위에 있습니까.”

지난 20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열린 ‘420장애차별철폐투쟁결의대회’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등 장애인들이 피땀 흘려 만든 법을 당연하다는 듯이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장애인복지 관련법 지키기 위한 예산 4대강에 다 쏟아 붓고 ‘예산 없어서 못 하겠다’고 한다”며 “장애인들을 보살피고 책임져야 할 나랏님에게 우리는 분노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예산이 수반되는 활동보조 대상자 잘라내기 위해 장애등급심사 강요하며 장애수당, LPG세금인상분 등 없애고 장애연금 도입하는 등 기만적, 야만적으로 장애인 보살피고 있다”고 힐난했다.

최석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장은 “이명박 대통령을 한달 동안 활동보조 없이 휠체어에서 생활하게 하고 싶다”면서 “장애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절절히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 지부장은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효성 위해 법 제정에 쏟은 노력의 2~3배 이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투쟁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또다시 사회로부터 차별, 배제를 당하게 된다”며 “부모연대도 늘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날 결의대회에는 전장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300여명이 참여했으며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등도 참석해 장애인들에게 힘을 실었다.

또 전장연 율동패 ‘바람’, 노동가수 박준 공연 등도 펼쳐졌다.

이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MB정권은 불도저로 제 나라 민중의 삶을 짓밟는데 혈안이 돼 있다”며 “중증장애인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활동보조서비스는 날치기 예산통과와 지침 개악으로 신규신청마저 금지된 채 시장화의 구렁텅이에 처박히고 있으며,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요구는 허공을 맴돌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기존의 장애수당을 바꿔치기한 수준도 못되는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의 생존권을 철저히농락했으며 탈시설의 절절한 외침은 시설자본의 배불려주기식 개편만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투단은“우리는 언제나 그래왔듯 구걸하지도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이제 장애인들의 질긴 투쟁으로 불도저, 그 살인기계를 멈춰버리고 우리의 권리를 새롭게 찾아나갈 것”이라고 결의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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