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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사각지대 놓인 발달장애인···“서비스 대상자 1% 불과”올해 대상 최중증 2340명···발달장애인 26만명 '1%'
임문선 기자 | 승인 2024.04.03 10:35

정부가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시행하지만 대상자가 전체 발달장애인 1%에 불과해 여전히 대다수가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1일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자해·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기존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통함 돌봄 사업을 오는 6월 시행한다. 법인·기관 등을 통해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3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기존 시설은 발달장애인 돌봄이 어렵다며 받아주지 않아 대부분 가족 몫이었다. 가족들은 돌봄으로 인해 직장에 다니기 어려운 경제적 문제와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는 돌봄 의무가 가족에서 국가로 바뀌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올해 서비스 대상자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2340명에 불과해 90% 이상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 2022년말 기준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약 26만명의 1%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이 추산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규모에도 10%에 미치지 못한다. 전문가들은 전체 발달장애인의 10% 가량을 최중증으로 보고 있다.

돌봄 서비스 시행에도 발달장애인과 가족 90% 이상이 여전히 돌봄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부산에서 지적장애 1급 아들(27)을 부양하는 한성화씨는 "서비스 대상자 2300여명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최중증 뿐 아니라 중증도 가족이 돌보는 것은 너무 힘들고 직장도 제대로 못 다니고 있다"며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 발달장애인 26만명 전체에 대해 국가 돌봄으로 확대해야한다"고 말했다.

서비스 질 향상 필요성도 제기했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작업치료사, 행동치료사, 행동분석 전문가 등 발달장애인 돌봄 전문 인력을 채용해야 행동이 좋아지고 제대로 돌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전문 인력 채용 기준이 없다"며 "돌봄 인력 채용을 늘리고 처우를 개선해야 지원자가 늘어난다.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시행을 위해 사회복지사 처우와 역량 강화를 고려하고 있다. 전문인력 채용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채용 지침을 만드는 과정에서 고려할 것"이라며 "최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관련 사업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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