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여성임원 비율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해 적극적 고용개선을 위한 시행계획 제출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김춘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여성근로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사업주에게 고용개선을 위한 계획 등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성차별적 고용 관행이 잔존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이 기업의 임원, 관리직 등 고위직에 진출하는 비율은 더욱 낮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여성이 기업의 고위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여성 고용을 촉진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김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제출받은 자료(표1 참조)에 따르면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위 기업의 여성임원비율은 매우 소수에 불과하며 여성임원이 전혀 없는 기업이 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현황을 보면, 노르웨이의 경우 2003년 유한회사책임법을 개정해 공기업과 상장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이 최소 40%가 충족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2015년까지 여성임원의 비율을 40%까지 늘리는 ‘여성임원쿼터제’를 현재 추진 중에 있다.

김 의원은 “외환위기 이후로 가속화된 여성의 비정규직화로 인하여 여성근로자는 저임금 중소기업 사업장(10인미만) 종사비율이 36%에 이르고, 비정규직 비율이 남성보다 높으며 일단 노동시장에 진입한 여성도 임신.출산 등으로 퇴직하는 사례가 많다”며 “관리직으로 진입하는 여성도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표 1> 국내 상장기업중 여성임원 현황(2010년2월5일 현재)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내부자료(2010)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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