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됐다.

최근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를 위해 국회내에 특위를 두는 '국민연금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가 3년여에 걸쳐 진행되었음에도 불구, 연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여야간의 입장차이로 진전이 없었다"며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특별위원회를 통한 심도있는 논의와 신속한 결론을 맺을 필요가 있어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특별위원회는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로의 전환을 통한 연금재정의 안정성 확보와 기초연금제 도입 여부 논의 및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기금운용의 독립성·전문성·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하게 되며, 20인으로 구성해 올해 12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강 의원은 발의안을 통해 "최근 국민연금재정의 불안정성, 광범한 사각지대의 존재, 보험료의 부과·징수체계 논란에서 비롯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확산됐다"며 또한 "경제상황 악화에 따라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법 개정과 함께 공적노후소득보장의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임시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연금특별위원회'와 '국민연금개선범국민협의회'구성 제안에 대해 정부측의 적극적인 수용의사가 있었다"면서 "국민연금특위를 통한 국민연금법 개정이 올해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제 17대 국회 개원 직후 정부로부터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이 제출됐으며, 뒤이어 의원발의법안 및 청원 등 총 12건의 국민연금 관련 법안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중에 있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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