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열린 국회본회의에서‘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21조 및 26조 개정안이 통과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관계자는 “영상출판업자의 경우 임의조항으로 남겨져 아쉽다”며 “그러나 여러 면에서 상당히 진일보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은 안효대, 이명수, 박은수, 정하균의원, 정부안 등 5개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마련한 대안으로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21조) 및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26조) 등에 관한 것이다.

개정안은 인터넷멀티미디어사업자도 장애인에 편의제공을 해야 하는 방송사업자에 포함시키고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토록 하고 있으며 전화사업자는 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등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를 확보,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판물사업자, 영상물제작업자 등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제작물을 이용ㆍ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 생산ㆍ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의무화했다.

또 26조는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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