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치참여 제도화는 장애인들이 생계 및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지난 26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장애인의 정치참여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권유상 한국장애인부모회 사무처장은 “있는 사람들이 자기 배 더 불리려고 ‘정치’하는 거라면 장애인들은 ‘정치’를 하려는 게 아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 사무처장은 “정치권은 현재 노인 및 가족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노인관련 예산은 잔뜩 책정하면서도 장애인예산은 동결, 삭감한 상태”라며 “480만 장애인당사자 및 가족들의 파워 무시하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10%에 달하는 장애인들이 직접 장애인정책 결정에 참여, 장애인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고 밝혔다.

‘2010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13대 국회부터 시작된 장애인들의 의회 진출은 장애인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며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위한 요구는 장애인의 가치와 관점에 맞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코자 하는 요구”라고 했다.

또 “지난 2월10일 장애인 정치참여제도화 요구하는 정책건의문을 각 정당에 제출했다”며 “그러나 이와 관련 몇몇 다수정당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일부 정당들의 소수자 전략공천은 정당 이미지 포장 및 정치적 구색맞추기를 위해 악용되기도 한다”며 “당선가능성 없는 자리에 배정하며 무늬만 장애인인 인사를 공천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선거연대는 ▲장애인비례대표 당선권 내 공천할 것 ▲지역내의 장애인현안 해결에 주도적 역할 해 온 장애인인사 공천할 것 ▲장애인정치참여 제도화 위한 공직선거법 및 당헌당규 개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 날 민주당 서울시당은 선거연대 측에 장애인 인사 3배수를 추천해 주면 공천심사위원회를 거쳐 당선권 안에 배정할 것이라는 연락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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