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에서 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 재원확보에 대해 제 3의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지난 27일 열린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설계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최종균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과장은 “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를 조세방식으로 갈 경우 ‘장애인연금’처럼 비난만 받게 될까 봐 선수를 치는 것”이라며 이같이 부탁했다.

최 과장은 “우선 서비스대상자 확대가 관건”이라며 “그러나 조세방식으로 갈 경우 예산부족으로 대상자 확대가 어렵고 보험방식으로 갈 경우 장애계가 반발한다”고 털어놨다.

토론회를 방청한 박현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를 보험방식으로 가겠다고 우회적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내부에서는 이미 장애인요양보험제 추진 위해 각종 로비 등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애인복지에 대한 정부책임 민간에 떠넘기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남병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보험방식으로 갈 경우, 재원만 보험에서 끌어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운영주체가 민간이다 보면 영리 위주의 시장화 방식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활동가는 “이에 따라 현행 활동보조제가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관리체계 및 비영리전달체계 등 공공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한다는 이념, 권리로서의 보장 등 기본이념도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내용적으로 활동보조 확대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해도 향후 서비스 내용, 자부담, 판정기준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제와의 형평성 논리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노인요양보험제 통합되는 셈”이라고 전망했다. 

또 “예산만 이곳저곳에서 끌어 오겠다는 복지부 입장은 이러한 문제 외면한 기만적 행태”라며 “궁극적으로 사회서비스 예산 확대하면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변용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장애서비스센터를 두어 장애인의 욕구 평가 및 서비스 판정, 사례관리 등을 추진토록 하자”며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만족도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편적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서비스대상을 1급 중증장애인에 한정치 말고 향후 등급과 무관하게 인정조사표에 의한 일정점수 이상인 자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는 지난 2007년 통과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부대결의에 따라 2008년 ‘장애인장기요양보험추진단' 운영, 2009년 시범사업 실시했으며 오는 6월30일까지 요양보험제를 포함한 장애인종합복지대책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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