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인과 장애수당을 받는 중증장애인의 범위규정이 달라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가 지난 27일 국가인권위에 접수됐다.

한국빈곤문제연구소는 이 날 “장애인복지법상에 명시돼 있는 중증장애인의 범위와 실제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사업안내지침서의 중증장애인의 범위가 다르다”며 “같은 장애인복지사업법인데 수당이 지급되는 항목에서만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줄여놓은 것은 모법 위반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조에는 “중증장애인은 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심장장애인 및 상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중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자”라고 명시돼 있다.

또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양육수당은 이 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지침서’에는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 및 3급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를 중증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군구청 장애수당 집행기관은 이 안내지침을 기준으로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현행 중증 기초수급자는 13~18만원, 차상위는 12만원을 받고 있으며 경증은 3만원씩 지급받고 있다.

연구소 관계자는 “뇌병변, 시각, 정신, 발달, 심장 등의 장애 3급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들은 장애수당 수급시 중증장애인에서 배제돼 9~15만원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진정을 통해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인 전원에게 중증장애수당 및 중증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급할 것, ▲오는 7월부터 시행예정인 장애인연금법 중증장애인 범위 또한 장애인복지법상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할 것 등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