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가 권리로써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이 활발하게 행사돼야 합니다.”

지난 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의 의의와 문제점’토론회에서 임성택(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는 “사회복지신청권 조항이 신설된 지 7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신청권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채 법전 속에서 잠자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신청을 권리로 인정하고 그 절차를 5단계에 걸쳐 규정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라는 장을 신설,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사회복지서비스를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그 지자체는 복지요구를 조사하고 보호계획을 수립, 보호 실시, 정기적 평가 등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국가의 조치와 시혜에 머물러있던 사회복지서비스가 비로소 권리의 영역으로 한 걸음 전진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국가에 의한 획일적 서비스가 아닌 개별화된 보호계획 수립하도록 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이용절차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개정 당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건대, 복지서비스 관할기관을 기초자치단체로 두고 있는 것은 이 기초자치단체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만을 제공하라는 뜻은 아닐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광역자치단체 및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해 다른 관할 구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또한 연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가나 지자체가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의 활용현황,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의 제공현황과 실태 등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현장에서 사회복지는 아직도 권리가 아닌 조치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고 아쉬워했다.

또 “법상에서도 여전히 사회복지의 제공을 국가의 보호로 보고 있으며,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자’로 파악하고 있는 등 아직 조치주의의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임 변호사는 권리로서의 사회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해 ▲복지서비스 실시절차 실질적 구현▲당사자 선택권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운용 ▲효율적 권리보호 및 옹호시스템 마련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동철(동의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신청제도는 신청과 이에 따른 보호계획, 보호실시로 이어지는 일련의 조치들이 확인되지 않는 등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러한 메커니즘을 현실화할 전달체계가 서 있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자체에 사회복지사무소를 두고 이를 통해 복지대상자와 사회복지관, 복지시설, 보건의료기관, 자원봉사센터 등을 연계하는 시스템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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