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대상자 소득, 연령 자녀의 순서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도입했다가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최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동수당은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성을 지향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아동수당은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며 스웨덴, 오스트리아, 프랑스, 캐나다 등 전 세계적으로 88개국이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있다.

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저출산 극복차원의 가족정책이 전개돼 왔으며, 이마저도 영유아지원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 만 5세 이상 아동을 위한 정책이 미미한 실정”이라며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통한 미래성장 동력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아동 정책 또한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동수당은 아동의 인적자원 육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는 것으로 아동이 있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보편적인 정책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자녀양육에 따른 가구부담을 완화, 빈곤을 예방하고 아동의 건전한 발달 및 육성을 도모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아야 할 것”고 강조했다.

또 “저출산 극복은 부차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효과 정도로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연구위원은 도입시기에는 소득기준은 차상위미만, 연령은 6세까지를 대상으로 둘째아부터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작했다가 점차적으로 12세, 소득하위 50%, 첫째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제도가 안착되고 아동양육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소득 80%까지 확대해 보편성을 지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동수당 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 ▲보육지원제도 및 기타 가족정책과의 중복성 문제 ▲수당 도입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사가 저하된다는 주장 ▲고소득 가정에 대한 수당 지원 등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쟁점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족에 대한 현금 지원정책은 아직 한부모, 장애아 등 취약계층에만 한정돼 있으며 양육수당 역시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있다”며 “소득수준을 떠나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은 개별가정의 문제가 아닌 전국가적인 책임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정부의 과감한 재정적 지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해미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프랑스의 경우처럼 수당의 수준이 매우 높은 경우를 제외하면 제도 자체만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아동수당의 필요성을 저출산 극복에 한정짓는 것은 여러 가지 효과를 간과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선별적 방식으로 도입해 보편적 방식으로 확대하는 것은 재원마련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단계적 확대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단계별 실행의 모니터링이 의무화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동수당 관련 법안은 양승조(2008.9), 이낙연(2009.11), 김우남(2009.12), 곽정숙 의원안(2010.4)’ 등 4건이 발의돼 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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