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익사, 화재 및 화상사고 등에 대한 아동 안전법령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법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생활안전연합은 지난 4월 우리나라 아동안전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OECD 국가, 유럽연합국가 등 28개국을 대상으로 아동안전을 위한 기준과 법령 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11개 아동안전관련 법령 가운데 평균 6.5개의 법령을 갖고 있었으며 우리나라는 7개 법령이 제정,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교통안전분야에서 트랙터(농기계운송장비)의 아동탑승금지조항 외 4개의 교통안전관련법과 기준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자전거 헬멧과 어린이카시트는 2006년 조문과 처벌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추락과 관련된 어린이놀이시설안전기준은 2005년에 신설됐고, 특히 2009년에는 세계 최초로 어린이 놀이터 안전관리에 관한 단일법령을 신설해 규제하고 있었다.

중독과 관련된 안전규정은‘가정용화약제품에 대한 어린이보호포장’이 2005년,‘의약품에 대한 아동보호포장’이 2006년에 신설됐다.

그러나 익사 예방, 화재 및 화상관련 안전규제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미국, 영국, 스웨덴 등은 익사사고예방을 위해 물속에 들어갈 때는 개인용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 화재 및 화상사고를 줄이기 위한 규제로 어린이용 잠옷에 방염처리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안전연합 관계자는 “익사, 화재 및 화상사고와 관련된 법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시민안전의식을 향상시키는 캠페인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8년 한 해 동안 14세 이하 어린이 사망자 중 39.9%인 508명이 안전사고로 사망했으며 안전사고 사망 원인으로는 운수사고(42.1%), 익사사고(15.4%), 질식사고(13.2%) 순으로 나타났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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