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 대비 1.2%p 상승한 65.7%로 나타났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통해 이 같이 발표했다.

공단에 따르면 2022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20조6000억원으로, 그중 보험자부담금은 79조2000억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3조7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17조6000억원로 추정된다.

2022년은 보험자부담금이 전년 대비 10.5% 증가한 반면, 비급여 진료비는 1.8% 증가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

공단은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의료 이용이 크게 감소하면서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진료도 감소했으며, 2021년에는 의료 이용이 예전 수준을 회복하고, 실손보험 이용 등으로 인해 비급여 진료가 증가해 2021년도 보장률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2022년에는 공단부담금은 증가한 반면, 백내장 관련한 실손보험 지급기준 강화 등에 기인한 의원급 중심의 비급여 진료 증가폭 감소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의원급은 비급여 부담률이 전년대비 크게 감소함에 따라 보장률이 6.2%포인트 상승한 60.7%로 나타나 전체 보장률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급종합병원은 0.7%p 오른 71.5%였고, 종합병원은 0.5%p 상승한 67.8%였다.

공단은 초음파·MRI 급여화 및 법정본인부담률이 높았던 코로나19 검사 감소의 영향으로 보장률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요양병원은 암 환자를 중심으로 투약 및 조제료, 재활 및 물리치료료 등의 비급여 진료가 큰 폭으로 증가해 보장률이 전년 대비 3%p 하락한 67.8%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80.6%로 전년 대비 3.4%p 하락했고 1인당 중증·고액 진료비 상위 30위(50위) 내 질환에 대한 보장률도 79.6%로 전년대비 3%p 하락했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복지부는 지난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 및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의료 남용을 방지하며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 ▲비중증 남용 우려 비급여 관리 ▲비급여 표준화 및 정보 공개 등 정보 비대칭 해소 ▲실손보험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구체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전체 비급여 진료의 90%를 차지하는 비급여에 대해 진료내역을 포함하여 실효적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대체가능성 등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상세한 정보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명칭·코드가 표준화돼 있지 않은 일부 비급여에 대해서는 표준 명칭을 마련해 사용을 권고해 비급여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주기적인 의료기술 재평가를 토대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비급여 등 사용 제한방안도 검토해나간다.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해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의 상품구조와 관리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을 위해서는 의료생태계 내 공정한 보상구조를 만들고 의료남용을 방지하는 적정한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비급여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언급했다.

권 지원관은 "비급여 관리와 관련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 4대 과제' 및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을 충실히 논의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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