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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7월부터 국민 8만명에 심리상담 실시복지부, 정신건강 혁신방안 첫 단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추진
임문선 기자 | 승인 2024.05.23 09:07

정부가 오는 7월부터 국민 8만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2024년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12월 5일 발표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주요 과제였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상담센터·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등이다.

대상자가 구비서류를 준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는 거주지 상관없이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 일단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면 일대일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이상 제공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열흘 내에 발급된다. 이용자는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최대 120일까지 사용가능하다.

바우처를 발급받으면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제공을 신청한 이후 본인 부담금 납부 및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후 바우처 결제를 하면 된다.

서비스는 1급과 2급 유형으로 나뉜다. 1급 유형 상담은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 소유자 등이 맡는다. 2급의 경우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자격 소유자가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관련해 국내 상담 자격 소유자는 지난해 기준 총 1만9천여 명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1만9천명의 자격자 등 상당수가 활동 중”이라며 “비활동자도 서비스 현장에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건강 청소년 상담사와 전문 교사 등도 상담을 실시할 인력들이 추가로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들 서비스 제공 인력을 통해 올 하반기 국민 8만 명에게 심리 상담을 제공하기 시작해 내년에는 16만 명, 2026년 26만 명 등을 거쳐 2027년 전 국민의 1%에 해당하는 50만 명까지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형훈 국장은 “1·2급 선택은 반반씩으로 나온다”며 “본인 부담 차이가 있어서 쏠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1회당 1급 유형은 8만 원이며, 2급은 7만 원이다.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대일 상담방식인데 상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이 국장은 “상담 대상자들은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는 이들로, 자·타해 위험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상담 제공 인력이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피가 가능한 출입구 자리배치나 비상벨 확보 등을 권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효과성 확인은 필수다. 이형훈 국장은 “사업 대상자들은 우울·불안 등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가진 이들로서, 상담 마무리 후 우울 및 불안 검사 척도 변화를 통해 효과성을 평가하려고 한다”며 “위험도에 따른 의료적 개입이 이뤄지도록 연계할 것”이라고 전했다.

참고로 우울 평가 검사에는 ‘PHQ-9’가 있으며, 불안은 ‘GAD-7’, 자살 위험성 평가 검사는 ‘P4 suicidality screen scal’ 등이 대표적이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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