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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법인 현안과 개선안 토론회’ 개최
조시훈 기자 | 승인 2024.05.30 10:05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29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공동주관으로 ‘사회복지법인 현안과 개선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김현훈 회장)는 29일 오후 3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강석주) 공동주관으로 열린 '사회복지법인 설립‧해산‧운영'을 주제로 ‘사회복지법인 현안과 개선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사회복지법인 대표와 관계자 약100여 명이 참석해 전문가들과 함께 사회복지법인의 현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은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허가 및 해산 절차의 투명성 확보,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지원 방안 등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며,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가 민·관의 브릿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라고 개회사를 통해서 의견을 피력했다.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김선희 선임연구원은 ‘사회복지법인 설립‧운영‧해산에 관한 주요 현안과 실행 가능한 정책 방안에 대해’라는 주제로, 다각적인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과 서울시 사회복지법인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다.

토론회 좌장은 현대차정몽구재단 정무성 이사장이 맡아 진행했다. 송인규 법무법인 정원 대표 변호사는 사회복지법인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 방법에 관한 정보전달과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이준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사회복지법인의 사회적 기여와 존재감을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사회적 현실, 특히 공공 행정의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결국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유연성과 창의성 강화를 이끌어내는 제도 변화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이론적 관점을 제시하며, 우리나라 정책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불신의 시선을 거두고 건강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조계원 사회복지법인 성람재단 이사장은 사회복지법인이 가진 현실적인 어려움이 담긴 현장의 소리를 담아내며, 사회복지법인이 과연 공공재와 동일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김현훈 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회복지법인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 의견을 모으고 정책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민‧관의 통로 역할을 위해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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