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4기 광역단체장들의 장애인 공약달성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지난2006년 7월부터 2009년 말까지 장애인공약달성 정도를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민선4기 광역단체장은 총 86개의 장애인 공약을 제시했고, 공약달성률은 44.2%에 불과했다.

계획한 공약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8개 공약만 이행 완료한 것이다.

민선4기 광역단체장이 가장 많이 제시한 공약은 시설확충에 관한 것이었지만 가장 높은 공약달성률을 보인 분야는 편의시설 확충에 관한 것이었다.

편의시설 확충은 총 4개의 공약이 제시됐는데 모든 지자체에서 이를 달성해 100% 달성률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직업재활 및 고용분야가 67% 공약달성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문화체육(60%), 장애여성(50%), 자립생활(40%), 시설확충(35%), 장애아동(33%), 이동권(27%) 순이었다.

장애인들이 가장 열망하는 욕구 중 하나인 소득보장에 대해서는 7개의 지자체에서 장애수당 확대를 공언했으나 공약달성률이 14%에 불과해 가장 낮은 이행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부산.대구.대전.경남이 각각 67%로 공약 달성률이 가장 높았으며, 50% 이상의 공약 달성률을 보인 지자체는 전북.제주(60%), 울산(50%)이었다. 충북.전남.경북 등 3개의 지자체는 장애인 공약이행률이 ‘0%’였다.

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민선5기 광역단체장을 꿈꾸는 6.2지방선거 후보자에게는 장애인 유권자와 약속한 공약 이행의 중요성과 장애감수성이 담긴 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장애인 공약달성정도는 ‘달성’, ‘부분달성’, ‘추진중’, ‘미이행’, ‘평가항목 제외’ 등 5가지로 구분해 추진실적에 관한 이행정도를 평가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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