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불법.부당 장기요양기관의 명단 공표를 추진하는 등 불법․부당 장기요양기관 뿌리 뽑기에 본격 나섰다.

복지부는 불법·부당 장기요양기관 명단 공표추진 등과 함께 ▲불법기관 신고 활성화 ▲불법기관 단속 및 처벌강화 등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금품 제공 등으로 수급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지정취소 등 처벌기준을 신설하고 현지조사 거부 시 벌칙을 강화한다.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기관을 양도하더라도 양수·상속 또는 합병인에게 행정처분의 효력이 승계되도록 법적근거를 신설하기로 하고 올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는 설치자의 자격요건이 없고 소규모로 설치.폐업이 용이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 부당이득금 환수 및 처벌을 피하기 위해 휴.폐업하고 가족 등의 명의로 개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누구나 편리하게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 2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제’도 개선한다.

신고방법도 전화까지 확대하고, 신고전용 전화 ‘장기요양 핫라인(Hot-Line)’을 올 7월 중에 설치하는 등 신고절차를 간소화해 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4월에 도입된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는 인터넷·우편·방문신고만 가능해 신고가 저조함에 따라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부터 올 4월까지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는 총 44건이 접수돼 포상금 지급은 6건(3000여만원), 조사 중 11건, 무혐의 및 자진취하 14건, 조사완료 후 정산 중이 13건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지자체-공단 합동 특별단속’ 및 ‘장기요양 중앙점검단 설치’ 등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불법행위에 대처하기로 했다.

복지부-시군구-공단 합동 단속은 오는 6월부터 연말까지 15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전액을 환수하고 영업정지,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 등과 함께 최고 500만원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또 이번에 복지부내 설치되는 ‘장기요양 중앙점검단’에서는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사회복지 부정·비리신고센터’ 코너와 직통전화(02-2023-8582)로 신고된 기관들에 대해 직접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지난 2년간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271개 기관을 단속한 결과 부당청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262개 기관에서 총 청구액 621억원의 5.9%에 해당하는 36억7000만원원을 부당청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제도적 보완과 단속이 강화된다 해도 장기요양기관의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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