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은 언제든지 축소될 수 있고 고용보험보다 못한 수준이며 직업재활시설 등에 대한 지원은 예산을 미리 턱없이 짜놓고 여기에 맞추어 선착순 줄서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열린 ‘일자리창출과 장애인고용촉진 토론회’에서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은 “국가가 장애인 인구 대비 고용비율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 노력을 취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서인환 사무총장은 “청년실업 월 70만원, 일자리사업 90만원인데 비해 고용장려금은 몇 달씩 모아 후불로 지원하며 금액도 절반이하의 수준”이라며 “장애인 특별지원이 아닌 국가부담보다 못한 버려진 자식”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독일의 경우 장애인고용 6%를 달성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부과금을 거둬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 예산 확보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단순한 할당이 아닌 세금기준으로 올려 복지예산을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장애인고용부과금의 경우 경제인협회나 전경련 등 입김으로 고용주 지원위주로 쓰이고 있다”며 “정부지원금을 고용인에게 복지와 임금 등 직접 지원을 통해 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효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애인근로지원인 제도는 시범사업수준에서 본격적 사업으로 속히 나아가야 한다”며“민간에 기금의 대다수를 떠맡기고 있는 것에서 300억 수준으로 예산 부담비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서 총장은 “공무원 인력을 관리하는 인사위원회는 장애인고용할당제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해 해당 인건비를 부과금으로 내거나 미채용만큼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을 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결국 통폐합돼 없어지고 말았다”며 “장애인고용 담당하는 기관의 직원들도 고용을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토론회는 개발원이 장애인정책 현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 현장 중심의 정책제안 및 개발을 위해 올해부터 연 4회에 걸쳐 장애인정책포럼을 개최키로 함에 따라 열린 첫 번째 토론회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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