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서비스 개악지침에 대한 장애계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기존 활동보조를 줄여 신규신청자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복지부 관계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가진 즉석면담 자리에서 남병준 활동가의 “시설에서 나올 날을 목빠지게 기다리는 장애인들 언제 활동보조 받을 수 있나”는 질문에 “신규신청자 활동보조 제공은 기존 활동보조를 줄이거나 내년 예산확대 되면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날 전장연은 보건복지부 앞에서 ‘장애인 활동보조 지침개악 및 장애등급심사 피해자 증언대회’를 진행하던 중, 복지부와 장애인단체들이 복지부 인근 해영빌딩에서 ‘활동보조 및 장애연금 간담회’를 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간담회 장소로 이동해 즉석면담을 갖게 됐다.

남 활동가는 “작년 복지부 발표대로 매달 1000명씩 신규신청이 발생한다고 하면 등급하락비율과 비교해 전혀 계산이 안 맞는다”며 “장애인들 책임져야 할 복지부 답변으로 너무 궁색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혼자서 화장실도 못 가는 장애인들 활동보조 중단하고 신규서비스 기다리는 장애인들을 위해 아무런 계획 세우지 않고 있는 게 복지부 할 일이냐”고 꼬집었다.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더 이상 쓸 예산 없으니까 신규신청자들은 시설 또는 집에서 그냥 쳐 박혀 있으라고 솔직히 말하라”며 “장애인들 이간질시키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 장관은 배고파도 장애로 인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굶어 본 적 있나”며 “사람 생존권이 달린 활동보조 문제를 기준 강화해서 예산 확대 막을 생각만 하지 말고 제발 진정성 갖고 대책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날 간담회는 ‘장애인연금 및 장애등급심사 안내’를 위해 복지부가 마련한 것으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등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승천 한자연 사무총장은 “활동보조는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 장애인연금은 생계 보전 등 각각 사업목적, 필요성이 다르다”며 “의료적 기준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 우선 각각의 판정기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연금 수급 위해 등급판정 받았는데 활동보조 중단되는 일 없어야 할 것”이라며 “활동보조 중단하는 경우라도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긴급구제조항을 적용해 이의신청 기간 동안 제공토록 하고 중단 결정 시 단계적 시간축소 등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장애등급판정 폐지돼야 한다”며 “개별 욕구에 따라 복지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갖춰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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