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서비스포럼은 미래 사회복지 비전을 제시할 연구기구가 필요하다는 복지계 안팎의 지적에 따라 지난해 연말부터 창립준비에 나섰다.

포럼 초대 회장단으로는 대표회장에 김학준 동아일보 고문, 운영부문회장에 김득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정책부문회장에 문창진 CHA의과학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장, 재정부문회장에 한용외 인클로버 이사장, 시설법인부문회장에 조규환 은평천사원 이사장, 기획부문회장에 정경배 한국복지경제연구원장이 각각 추대됐다.

김득린 사회복지협의회장은 “아직도 우리의 전반적인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수준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제규모를 갖는 외국에 비교할 경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포럼은 사회서비스와 사회복지 현장뿐만 아니라 학계, 언론계, 종교계, 기업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해 사회서비스 분야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인사들과의 교류와 상호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념식 후 열린 학술대회에서 김형용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향후 사회서비스 정책은 사회적 노동시장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는 대다수의 사회서비스를 공공서비스로 전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사회적 문제해결과 불평등을 완화하는 노동시장 제도와 병행되지 않는다면 양적인 고용창출이 저임금 및 근로빈곤층 확대로 나타날 가능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보편적 사회서비스 보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의 인건비 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비영리기관과의 구매계약 및 프로그램 공급 ▲사회서비스 인력 공급기관의 인증제도 운영과 평가기관 설립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전일제 전시간 노동이 보장되는 노동권 보장 ▲경력단절 여성 노동의 가치ㆍ기술ㆍ경력의 적극적 인정 ▲직무별 현장훈련 표준 매뉴얼 개발 등의 교육 전문성과 현장성 제고 등을 꼽았다.

문창진 CHA의과학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장은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지만 미래에 대한 준비가 소홀하다. 성장우선주의에서 벗어나 동반성장을 추구함으로써 ‘오케스트라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원장은 복지정책의 방향이 ‘고령화’에서 ‘노인보건과 복지’로, ‘양극화’에서 ‘사회안전망 강화’로, ‘저출산’에서 ‘출산 및 보육지원’으로, ‘지속가능 발전’에서 ‘보건의료제도개혁’으로 확대ㆍ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지부처는 보건복지부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보건, 환경, 안전, 인권, 고용, 주택, 교통, 조세 등 광의의 복지 시대에 맞는 이념과 철학의 바탕 위에 비전과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포럼은 언론부문회장, 종교부문회장, 여성부문회장을 추가로 영입하는 한편, 사회서비스 관련 전문가 학술대회ㆍ정책대안 입법화ㆍ연구보고서 발간 및 홍보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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