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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 장애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1호 법안 '장애평등정책법안' 대표발의
조시훈 기자 | 승인 2024.06.19 13:11
최보윤 국회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19 일 제 22 대 국회 첫 번째 법안으로  ‘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장애평등 사회의 실현 ’ 을 위한 '장애평등정책법안'을 대표발의했다 .

지난 40 여 년 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들의 더 나은 생활환경 조성과 편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켜 왔으나 ,  여전히 장애인은 고용률 , 월평균  소득과 같은 주요 통계지표에서 열악한 상태이고 , 교육이나 여가생활 참여 등 대부분의 측면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지 못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

그 동안 장애 관련 예산과 정책은 주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왔으며 ,  우리  사회 전체에 장애인지적 관점을 적용하지 못했으며 ,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장벽을 제거하는 데에도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

이에 최보윤 의원이 발의한 '장애평등정책법안'은 ▲ 장애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장애인지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  ▲ 장애영향평가 등의 판단을 국가와 지자체 외에 보건복지부의 보완적  판단까지 세밀하게 반영하도록 하였고  ▲ 장애영향평가의 결과가 반드시 정책에 반영되도록 의무화하였다 .   그  외에 ▲ 장애영향평가를 위한 중앙 및 지방 장애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 장애인지 통계 산출 ▲ 전체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장애인지 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급변하는 사회에 장애인지적 관점이 고려되지 않은 신기술 보급이 가속화될수록 장애인 소외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  더 늦기 전에 장애인을 주류사회 내로 포용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그리고 제도적 전환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

이에 더하여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 4 조제 1 호의 ( 다 ) 에 ‘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고려할 것 ’ 을 명시하고 있고 , 전문에도 ‘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장애 주류화의 중요성 ’ 을 강조하고 있어 ,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위상을 고려하여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나가야 한다는 취지이다 .

한편 ,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등이 10 년 넘게 제도화되면서 성주류화가 우리 사회에 안착되었지만 , 장애주류화는 오랫동안 장애계에서 논의해왔음에도 실제 법 제정에 이르지 못한 실정이다 . 「 장애평등정책법안 」 은 최 의원이 지난 총선 후보시절부터 핵심적으로 추진해 온 법안으로 , 장애영향평가와 장애인지예산 등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최보윤 의원은  “ 「 장애평등정책법안 」 은 유엔 SDGs 의 핵심원칙이자 기본정신인 ‘Leave No One Behind’- 누구도 소외받아서는 안된다 는 원칙에 입각한 법 ” 이라며 , “ 이번 법률안 제정을 통해 우리사회 장애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소외와 불평등을 종식시키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완전한 평등과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든든한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 고 소감을 밝혔다 .

이어서 최 의원은 “ 「 장애평등정책법안 」 이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 면서 , “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과 약자분들이 함께 희망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 .” 고 전했다 .

'장애평등정책법안' 은 최보윤 의원 외 김건 의원 , 김대식 의원 , 김선교 의원 , 김예지 의원 , 김은혜 의원 , 김위상 의원 , 김종양 의원 , 배준영 의원 , 백종헌 의원 , 서미화 의원 , 유상범 의원 , 이만희 의원 , 이성권 의원 , 이양수 의원 , 임종득 의원 , 조경태 의원 , 주진우 의원 , 최수진 의원 , 최은석 의원 등 ( 가나다 순 ) 총   20 명이 공동발의 했다 .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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