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아시아ㆍ태평양 장애인10년에서는 장애인 권리실현 보장을 위한 법적 토대가 강화돼야 할 것입니다.”

지난 19일 쉐라톤인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ㆍ태평양 장애인 10년과 장애인인권 국제세미나’에서 유키코 오카 나카니시 일본DPI 대표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 따르면 한국, 인도, 홍콩 등 7개 국가만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장애인차별에 대한 정의조차 확실하지 않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유키코 대표는 “제 2차 아태장애인10년을 통해 UN장애인권리협약 촉진을 위한 기초를 제공했으며, ‘장애인당사자들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슬로건을 확산시키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는 “여전히 장애인문제에 가족 중심 접근법이 강조되고 있다”며 “국가의 책임주의와 지역사회 서비스도입이 이뤄져야 하며 보편적 인권으로서 장애인 문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장애인당사자를 비롯,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며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사회적 모델 접근법이 강조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선진국들이 이끌어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후발국 장애인들이 스스로 문제를 인지하고 역량강화를 통해 정부 및 기관에 개선을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아태국가 각국이 개별적 과제를 설정하고 한 가지라도 꼭 달성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아태장애인10년(1993~2002)에 이어 추진된 제 2차 아태장애인10년(비야코계획 및 비야코플러스5, 2003~2012)은 장애로부터 장애인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운동으로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채택에 크게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미나에 앞서 열린 ‘제3차 아태장애인10년 준비연대회의 출범식’에서 연대회의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2차 아태장애인10년 중간평가 결과, 장애인의 빈곤문제 개선이 미흡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며 “유네스캅 주관자들이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피상적인 정책적 구호만 남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장애인을 위한 행동계획 수립과 실행에 있어 장애인들의 실질적 참여가 미흡했다”며 “각국의 홍보와 노력 부족으로 많은 국가의 장애인은 여전히 빈곤과 무력한 상황에 빠져 있다. 보편적 장애인 인권은 바닥을 헤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아태지역 장애인 인권향상을 위해서는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과 이행 등 전략적 노력이 절실하다”며 “장애인당사자들은 우리의 관점에서 제2차 아태장애인10년을 평가하고 제3차 아태장애인10년의 내용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결의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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