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장애인예산 규모가 천치만별인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형평성을 위한 장애인지적 예산의 개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지난 해 6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2009년 지자체 장애인예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서울시 7개, 부산시 4개, 인천시 3개 등 총 50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장애인 예산 총액 및 1인당 예산을 산출하고 사업성격별 분류 통계 등을 작성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자치구의 장애인 평균 1인당 예산액은 서울시 자치구 102만원, 광역시 자치구 57만원, 광역도 중소도시 77만원, 광역도 농어촌 76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을 위한 평균 복지수준이 지역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50개 지자체의 장애인1인당 예산 평균은 74만5391원인데 평균에도 못 미치는 지자체가 29개로 절반이 넘었다.

장애인 1인당 예산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 노원구로 152만8114원이며 경남 거창군(115만1847원), 전남 목포시118만376원), 경기 여주군(116만4725원), 서울 강동구(107만9961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하위는 인천 남구로 40만2816원이었으며, 부산 부산진구(44만6355원), 부산 사하구(45만6564원), 울산 중구(45만7379원), 경북 의성군(47만6786원) 순이었다.

정책목표별 예산배분을 살펴보면 소득보장, 의료지원 등 직접급여는 서울시 자치구 34,29%, 광역시 자치구 50.73%, 광역도 중소도시 38.64%, 광역도 농어촌 47.18%를 나타냈으며 장애인시설 및 이동편의인프라는 각각 44.15%, 26.41%, 40,12%, 34.65%로 비교적 높은 배분율을 보였다.

반면 자립생활지원 및 고용 등 선택적복지 프로그램에는 20.63%, 21.63%, 16.43%, 14.26%를 배분, 상대적으로 예산배분이 충분치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모니터링센터는 이번 지자체 장애인예산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형평성을 위한 장애인지예산 개념 마련, ▲지자체 예산편성 과정에 장애인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 것을 요구했다.

한편 모니터링센터는 이번 5월부터 ‘2010년도 지자체 장애인예산분석’을 246개 지자체로 확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9월 경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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