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성폭력 피해자가 아동대상 성폭력 피해자의 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아를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오히려 더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여성위원회 안명옥(한나라당, 비례대표)의원은 28일 여성위원회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유아기부터 성폭력예방교육이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안 의원은 유아성폭력의 실태를 분석한 자료집 '유아성폭력- 실태와 정책제안'을 내놨다.
이 자료집은 해바라기아동센터 1주년 통계를 중심으로 여성부 성폭력 상담실적, 청소년보호위원회 신상공개, 경찰청의 성범죄 자료 등을 분석한 것이다.

여성부와 아동성폭력 전담기구인 해바라기아동센터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아동성폭력 피해자중 약 30%가 유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놀이터와 학원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아동성폭력 가해자의 10%가 보육 또는 과외(학원) 서비스와 관련한 종사자라는 사실도 유아가 성폭력 피해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유아에 대한 보호는 오히려 허술하다. 놀이터와 학원에서 유아성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에 유치원과 학원종사자는 빠져 있다.

유아는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낮고 저항력이 약하여 가해자들의 ‘손쉬운’ 대상이 되고 있는 셈이다. 자료집에 따르면 특히 유아는 사건을 논리적으로 진술하지 못해 피해를 입증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초등학교 이상의 아동은 성폭력에 대한 어느 정도 인식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피할 수 있으며 사건을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으나 유아는 그렇지 못하다”며 “유아의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 만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을 ‘유아성폭력’으로 정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더 세심한 보호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그 예로 보육시설의 시설규정을 내부가 보이는 문 설치와 차량 유리에 짙은 도색 금지 등과 같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은 교육”이라며 “아이들이 성폭력을 피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관련 시설 종사자들은 적극적으로 의심사례를 신고하도록 교육이 의무화 돼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6일 안명옥 의원 등 국회의원 12인은  유아에 대한 성폭력 피해 보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총 5개 법안을 동시에 발의한 바 있다.
발의한 5개 법안에는 성폭력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 성폭력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오윤경 기자 ohnew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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