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지역아동센터 대표자회의는 지난 24일 서울여성프라자 앞에서 2010년 지역아동센터 평가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싶다”며 “절대평가 시행하고  평가시기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 날 성명서를 통해 “예산에 짜맞추기 위해 하위 5%의 운영비 전액 삭감하는 졸속적 평가로 빈곤, 저소득층 아이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책무성을 인식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며 지역아동센터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2009년부터 지역아동센터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대표자회의는 “지역아동센터를 서열화하고 하위 5%는 이의신청이나 재평가의 기회를 전혀 주지 않고 퇴출시키겠다는 식의 상대평가로 인해 운영비지원이 끊긴 13개 센터 일부는 문을 닫고 일부는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빈곤 아동들과 지역아동센터에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아동복지 질을 저하시키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어 “현장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평가지표는 지역아동센터의 실제운영과 동떨어진 내용이 많았다”며 “선생님들은 복지부 및 지자체 평가를 위해 80가지나 되는 서류를 준비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어 아이들을 방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또 “복지부는 6월 말 지표를 발표하면서 1월부터 6월까지 내용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졸속적 평가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며 “더 복잡해지고 더 많은 서류를 요구하는 평가지표를 추가한 2010년 평가를 추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우리는 평가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제대로 평가를 받고 싶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 날 ▲2010년 지역아동센터 평가는 절대평가로 시행할 것 ▲평가지표가 확정된 이후를 평가할 것 ▲평가단, 지자체의 이중평가제도 개선할 것 ▲평가지표 수립단계부터 현장전문가를 참여시킬 것 ▲평가결과 하위기관에 대해 컨설팅 및 재평가 기회 줄 것 등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요구는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지역아동센터를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를 관철하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표자회의는 서울시 354개 지역아동센터의 25개 구대표자들의 협의체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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