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범위가 직계혈족에서 조부모, 손자녀를 제외한 1촌의 직계혈족으로 다소 완화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생계를 달리하는 조부모, 손자녀의 경우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재산 조사없이 수급자 책정·보호가 가능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이를 골자로 한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편의증진 체감도 개선을 위해 현행 편의증진법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시설에 의원과 이·미용원을 포함시키고, 아파트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설치를 의무화했다.

또한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를 확대하고, 외국인근로자, 노숙자 무료진료사업을 신설해 노숙자 및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중 제도적으로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료 진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최소한 누려야 할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토록 했다.

이 밖에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 보험료율을 표준소득월액 8%에서 9%로 상향조정했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성·운영으로 체계적인 저출산 및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토록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정부위원 12개 부처장관 및 민간위원 관계전문가 12인 등 25인으로 구성되며,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부터 추진실적의 평가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 설치와 함께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추진을 담당하게 된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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